국민의 뜻 모아 '병영문화' 제대로 개선한다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 출범

동부전선 GOP총기사건,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군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라는 절박함과 ‘하루빨리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드려야한다'는 절실함으로 병영문화를 혁신하고자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병영 저변의 실상을 진단하고 내과ㆍ외과적 대수술을 통해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와 분과위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계획을 토의하는 등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현장보다 진지했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 출범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전문ㆍ실무위원 72명과 자문위원 20명, 군 관계부서 등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복무제도 혁신분과', '병영문화 환경 개선 분과', '리더십 및 윤리의식 증진 분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군은 수년째 긴장감을 유지한 채 대비태세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GOP(일반전초) 총기사고, 폭행사망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렸으며, 대비태세에 대한 군의 결연한 각오를 퇴색시켰다"며 "이러한 사건·사고를 통해 우리 군이 도달한 결론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 병영문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위상에 걸맞고 부모님과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현재의 병영문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대평 공동위원장도  "군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의 전문가는 물론, 병영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역병사들까지 포함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軍과 위원회는 이번이 선진 병영문화를 위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관․군 협업을 통해 국민과 現세대의 눈높이를 고려함은 물론, 소중한 자식을 軍에 보낸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병영문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기본이 튼튼하고, 강하고, 좋은 육군을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군복무실상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장면

[ 육군 군 복무환경 보고 내용 ]

이 날 발표된 육군 내용 중 관심을 끈 것은 '징병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1986년도에 징병대상 44.5만명 중 51%인 22.7만명이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는 징병대상 35.4만명 중 91%에 달하는 32.2만명이 현역판정을 받아 20여 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심리이상자 2만6,000여명, 범법자 524명도 지난 해 현역 입영자에 포함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보니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시킬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심리취약자도 대거 야전부대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며, 올해 6월 30일 기준 전체 병사 중 23.1%(8만 811명)가 관심병사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자살우려가 있는 A급은 8,634명(2.5%)에 달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물론,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토의를 통해 정책제언을 하겠지만, 이 날 발표된 내용 중 군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 중 첫째, 병사들에게 휴대폰(스마트폰)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주요 소통수단 중 입대전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입대 이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주 소통수단의 상실감으로 스트레스와 즉시적 소통수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스마트폰 허용 문제는 이날 위원들간에도 많은 시각차이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과 군 특성상 보안은 생명과 같은 부분인데,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함으로써 군 기밀사안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에 군은 앞으로도 보안대책과 활용 가이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병영 악ㆍ폐습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언어폭력,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부조리 등을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 지원능력 확충, 초급간부 리더십과 전문성 제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등에 대한 대책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군복무실상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에 이어서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 그리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전체회의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대책위에는 우리 <아미누리>에 연재되고 있는 '군대심리학'의 여인택 작가도 분과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의견수립 및 토의시간에 제일 먼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여인택 위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에 한 대책으로 핸드폰 소지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부대 유지의 핵심인 군 보안을 감안한다면 간단히 실행될만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 또 창의적인 방안이란 것은 가까운 주변에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혁신위라고 해서 방안이 "창의적"이고 "파격적"이여야 한다는 패러다임에 깊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혁신은 위에서 부터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병사생활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혁신은 위에서 부터 아래(Top-down)와 아래서부터 위로 (Bottom-up)의 두 방법이 공존해야할 것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다수의 의견, 주를 이르고 있는 문화에 동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정책을 혁신위에서 내려준다고 한들 내가 있는 소대, 분대의 사회적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대와 분대는 문 닫힌 엘리베이터와 같이 또 다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군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단 군대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의 연속선 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부대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같이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할 것입니다. 군대의 생명은 군의 사기인데, 현재와 같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우수 병력이 유입되는 상황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여인택 위원의 의견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게 많습니다. 특히 군의 사기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에서 국방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저하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살고, 군의 사기는 생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군대의 사기는 국가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수호신 국군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병사 부모님 자격으로 이번 위원회에 활동하게 될 분도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중 김경선씨는 "아들이 전역 5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부대와 지휘관들이 나름대로 우리 병사들이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특히, 현재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아들의 근황도 비교적 잘 알려주었다. 이처럼 부대가 평소 가족들과 열린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원회에는 Jhon W. Troxell 한미연합사 주임원사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지금 겪고 있는 한국군의 문제는 미군에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부하들의 복지, 행동, 건강을 챙기고 존중해주면 병사들은 신뢰와 자부심도 갖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 역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불암씨(방송인)도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가하셨는데요, 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28사단 사건이 충격적이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하시며, 이번 일을 군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 등에서 '인간성 회복 운동'을 다뤄주는 것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견수렴 및 토의시간에는 현역간부 및  병사, 미군, 군인가족, 부모, 민간전문가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회의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와 의견을 제시하겠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병영의 현실태를 위원회가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불시에 야전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문제를 군내부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사회 전반 즉, 가정과 학교, 사회가 긴밀히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체회의를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분과별로 나뉘어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 방향과 중점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어어졌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클로버 위원회)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글을 정리하려 합니다.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 심벌 및 로고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국가기관, 군대가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육군 클로버(Clover)위원회'로 명명됐습니다. 즉, 국민의 눈 높이, 부모의 입장에서 의견수렴과 대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문ㆍ실무위원과 자문위원의 구성을 보면 군이 앞으로 가감없는 의견은 물론, 따끔한 비판도 겸허히 수렴해 반드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활동 간 정책적 자문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국회의원과 언론인, 기업인, 학계인사, 방송인, 미군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혁신안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문위원 현황>

김광진(국회의원)  박성진(경향신문)  박인섭(KBS)  손인춘(국회의원)  안양옥(교총회장)  오영환(중앙일보) 유용원(조선일보 )  이방수(LG전자)  임태훈(군인권센터)  정영근(YTN)  정영무(한겨레신문)  조병완(한양대 교수)  조시정(삼성인재개발)  최맹호(동아일보)  최불암(방송인) 최영범(SBS) 최현수(국민일보)  한종호(네이버)  황헌(MBC)  John W. Troxell(한미연합사 주임원사)

 

 

▲ 제 1분과 : 복무제도 혁신 분과

'복무제도 혁신분과'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병무청, 법조ㆍ교육ㆍ언론계 전문가, 현역 병사와 병영생활상담관 등 군 관계자가 참여해, 부적합자 입영차단, 보호관심병사 관리, 병 계급체계 개선, 격오지 근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민ㆍ관 참여 위원>

김완일(상지대 상담학 교수)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김태화(병무청 입영동원국장)  문준배(GOP전역, 한세대)  박광호(육군 아미서포터즈운영자)  박찬웅(국방부 인사기획관)  안석기(KIDA, 인력정책)  이상돈(예.중장, 육군정책위원장)  이성수(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윤철호(병사부친, 출판사 대표)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천근아(연세대 정신과 교수), 최광현(KIDA, 심리검사)

                                                                                                                                                      

 

▲ 제 2분과 : 병영문화 환경개선 분과

'병영문화 환경개선 분과'는 교수와 기자, 병사 부모,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병사, 병영생활상담관 등 군 관계자가 참여해, 병영부조리ㆍ악습근절 방안, 장병 고립감ㆍ사회단절 해소 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보강, 시설ㆍ근무환경, 고충신고와 처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민ㆍ관 참여 위원>

곽금주(서울대 심리학 교수)  권은비(대학생, 아미고기자)  권혁철(한겨레신문 기자)  김경선(병사부친, 목사) 김재련(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정화(상담봉사자)  독고순(KIDA, 병영문화)  신상도(서울대 응급의학 교수)  신인균(자주국방내트워크 대표)  안일환(기재부 국장)  이성윤(KIDA, 병영시설)  이재현(대전 내동중 교장)  이중현(해안대대 전역병, 중앙대)  정근배(국방부 보건복지관)

                                                                                                                                                       

 

▲ 제 3분과 : 리더십ㆍ윤리 증진 분과

'리더십ㆍ윤리 증진 분과'에서는 초급간부의 리더십 개발, 군대윤리ㆍ군인정신 제고 방안, 인성개발ㆍ공동체의식 함양, 생산적 군복무 방법 등을 주제로 종교, 교육, 의학계 전문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역 장병들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합니다.

<민ㆍ관 참여 위원>

류랑도(병사부친, 경영컨설턴트)  문기섭(고용정책서비스 국장)  박동호(KIDA, 인재개발)  박정원(영어어학원 원장) 박제윤(교과부 창의인재정책관)  박찬구(서울대 윤리학 교수)  배광하(신부)  신용백(목사)  여인택(전역병, 미시간대학 심리학)  이 성(경기도 공무원)  이재경(숙대 교육학 교수)  인요한(세브란스병원)  장성화(스님)  정대현(국방부 교육정책관)  조도순(성남 금융고 교장) 

올 연말까지 운영되는 각 분과위원회는 GOP와 해안소초 등 현장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별로 수시 회의 및 최종 평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채택된 혁신안은 ‘육군본부 추진단’에서 법과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강력히 시행하고, 시행과정에는 민간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다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병영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인간 존엄성이 철저히 짓밟힌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육군은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군의 말단인 분대, 소대부터 전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릴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아미누리>에서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의 활동과 소식들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 소개해드리는데 노력하고, 육군이 이번을 계기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육군, 건강한 육군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전하고 소통하는데 보다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글/사진 :  임영식 육군 블로그 아미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