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체제 발전 및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군 구조개혁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가 조정되고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원체제 발전 및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원체제 발전 및 예비군 정예화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전시 동원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동원체제 개선 - 적정규모 수준의 예비군 유지 -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 예비군 훈련제도 및 여건 개선 -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발전 국방부는 위에서 언급된 다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전시 국가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개발·운용하고 정밀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시 전방사단 대량 손실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300만 수준의 예비군을 185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 등 예비전력 관리기구를 신설하여 자원관리와 예비군훈련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연차적으로 예비군 무기를 현대화하고 예비역 간부로 편성된 전문교관을 채용하여 과학화된 첨단훈련을 실시, 궁극적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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